건강보험료 조회방법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h-well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방문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6개월 보험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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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 후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법으로 카카오톡, KB국민은행 모바일 인증서, 페이코(PAYCO), 삼성패스, 통신사패스(SKT, LGU+, KT) 등의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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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청을 클릭하게되면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요청 안내 메세지가 도착합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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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및 제2항).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연간 이자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제3조].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7,047,900원

 소득월액보험료: 3,523,95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14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3,523,950원

 하한: 14,38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