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2021년 7월 28일 발표

다음 정책이 업데이트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28일부터 최소 30일 동안 모든 신규 앱 및 기존 앱에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기기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사용자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앱의 데이터 액세스, 수집, 사용 및 공유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의 용도를 공개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앱에서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 섹션의 추가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Google Play 요건은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요건에 더하여 적용됩니다. 앱이 제3자 코드(예: SDK)를 포함하는 경우 앱에 사용되는 제3자 코드가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

개인 정보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는 개인 식별 정보, 금융 및 결제 정보, 인증 정보, 연락처 목록, 연락처, 기기 위치, SMS와 통화 관련 데이터, 기기에 있는 다른 앱 목록, 마이크, 카메라 등의 민감한 기기 또는 사용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앱에서 개인 정보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앱을 통해 획득한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는 앱 기능(예: Google Play의 앱 설명에 안내 및 홍보되어 있어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제공 및 개선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합니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공유에는 SDK 사용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타 제3자 서비스 사용이 포함됩니다. 광고 게재를 위해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사용을 확장하는 앱은 Googl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송에 최신 암호화 기술(예: HTTPS 연결)을 사용하는 등 모든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 가능한 경우 Android 권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전에 런타임 권한 요청을 사용합니다.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공개 및 동의 요건

앱에서 정책을 준수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예: 데이터 수집이 앱의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수집, 사용 및 공유 정보에 관한 인앱 공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앱 공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앱 설명 또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 자체에도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일부러 메뉴나 설정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앱 사용 과정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액세스 또는 수집 중인 데이터를 설명해야 합니다.
• 데이터 사용 또는 공유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서비스 약관에만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공개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앱 공개는 사용자 동의 및 가능한 경우 관련 런타임 권한에 관한 요청을 포함하며 요청 바로 직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할 때까지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나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의 동의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의 대화상자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동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예: 탭하여 동의, 체크박스 선택).
• 공개 대화상자에서 나가는 행위(탭해서 나가기, 뒤로 버튼이나 홈 버튼 누르기 포함)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 닫기 또는 만료 메시지를 사용자 동의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 액세스 제한

아래 표에는 위 요건 외에 특정 활동과 관련된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섹션

모든 개발자는 앱마다 개인 정보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공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의 정확성과 이 정보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은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앱은 Play Console의 지정된 입력란과 앱 자체 모두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모든 인앱 공개와 더불어 앱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 방식을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에 공개된 데이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발자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또는 문의사항 제출 메커니즘
• 앱에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하는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주체 공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
• 개발자의 데이터 보관 및 삭제 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확하게 라벨 지정(예: 제목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시)

앱의 Google Play 등록정보에 명시된 법인(예: 개발자, 회사)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언급되거나 앱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는 앱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PDF가 아닌 URL을 통해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지, 수정 불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앱 설정 ID 사용 사례

Android는 분석, 사기 방지와 같은 필수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ID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ID 사용에 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도: 앱 설정 ID는 광고 개인 최적화 및 광고 측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식별자와 연결: 앱 세트 ID는 광고 목적으로 AAID와 같은 Android 식별자나 다른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투명성 및 동의: 앱 설정 ID의 수집과 사용 및 이러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약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롯해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효한 법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Google의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검토하세요.

메타데이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형식을 사용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메타데이터(앱 설명, 개발자 이름, 제목, 아이콘, 스크린샷, 프로모션 이미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앱에 대해 명확하고 잘 작성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앱 설명에 작성자 표기가 없거나 익명인 사용 후기를 포함해서도 안 됩니다.

앱 제목, 아이콘 및 개발자 이름은 사용자가 앱을 찾고 앱에 관해 알아보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메타데이터 요소에 그림 이모티콘, 이모티콘 또는 반복되는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브랜드 이름의 일부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대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호를 포함한 앱 아이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예: 새 메시지가 없는데 새 메시지를 나타내는 점 표시, 앱이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이 없는데 다운로드/설치를 상징하는 기호 사용). 앱 제목은 30자(영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요건 외에도 특정 Google Play 개발자 정책에서 추가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작성자 표기가 없거나 익명인 사용 후기
        ② 앱 또는 브랜드의 데이터 비교
        ③ 단어 블록 및 세로/가로로 된 단어 목록

        ① 브랜드명이 아닌 전체 대문자
        ② 앱과 관련이 없는 특수문자 시퀀스
        ③ 그림 이모티콘, 이모티콘(일본 스타일의 이모티콘 포함) 및 특수문자
        ④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호
        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텍스트

다음은 등록정보 내의 부적절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의 예입니다.

•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이미지나 동영상입니다. 그림이든 사진이든 가슴, 엉덩이, 성기, 기타 페티시의 대상이 되는 신체 일부나 콘텐츠가 포함된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앱의 스토어 등록정보에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또는 모든 연령대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 앱 아이콘, 프로모션 이미지, 동영상에 폭력이 생생하고 눈에 띄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 불법적인 약물 사용 묘사입니다. EDSA(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콘텐츠인 경우에도 스토어 등록정보 내에는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권장사항입니다.

• 앱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앱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요소를 공유하여 사용자가 앱이 특별한 이유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 앱의 제목과 설명이 앱의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 반복적이거나 관련 없는 키워드 또는 참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유지합니다. 특히 화면이 작은 기기에서는 짧은 설명이 더 보기 좋습니다. 지나치게 길거나, 자세하거나, 형식이 부적절하거나, 반복적인 설명은 이 정책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등록정보는 모든 연령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등록정보에 부적절한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사용자 평가, 리뷰, 설치 수

개발자는 Google Play에서 앱의 순위를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허위 또는 인센티브 제공 설치, 리뷰, 평점 등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 평점, 리뷰 또는 설치수를 조작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설치, 리뷰, 평점에는 가격이나 기타 프로모션 정보가 표시된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앱 제목, 아이콘, 개발자 이름에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개발자는 스토어 실적이나 순위가 표시된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앱 제목, 아이콘 또는 개발자 이름에 기존 Google Play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앱 제목, 아이콘 또는 개발자 이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스토어 실적 및 순위가 표시된 이미지 또는 텍스트(예: ‘올해의 앱’, ‘1위’, ’20XX Play 최고의 앱’, ‘인기’, 어워즈 아이콘 등)
• 가격과 홍보 정보가 표시된 이미지 또는 텍스트(예: ‘10% 할인’, ’50달러 캐시백’, ‘기간 한정 무료’, 등)
• 
• Google Play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예: ‘에디터 추천’, ‘신작’ 등)

사기 행위

왜곡된 주장

• 앱이 기능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앱이 설명과 스크린샷에서 레이싱 게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사진을 사용한 퍼즐 블록 게임입니다.
  • 앱이 바이러스 백신 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 안내로만 이뤄져 있습니다.
• 앱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콘텐츠 또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난, 가짜, 농담 등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충 방지 앱과 같이 앱이 실제로는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 앱이 부적절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앱 평점 또는 앱 카테고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투표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명백한 사기성 또는 허위 콘텐츠입니다.
• 앱이 정부 기관과 제휴되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촉진한다고 허위로 주장합니다.
• 허위로 기존 법인의 공식 앱을 사칭하는 앱입니다. 필요한 허가 또는 권리 없이 ‘저스틴 비버 공식 앱’과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이 앱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주장(암 치료)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앱은 구현할 수 없는 기능(휴대전화를 음주 측정기로 사용)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

Android 광고 ID 사용

Google Play 서비스 버전 4.0에서는 광고 및 분석 제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API 및 ID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ID 사용에 관한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도: Android 광고 식별자(AAID)는 광고 및 사용자 분석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각 ID 액세스에서 ‘관심 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해제’ 설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또는 기타 식별자와 연결.
  • 광고 목적: 광고 식별자는 광고 목적으로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예: MAC 주소, IMEI 등)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광고 식별자는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개인 식별 정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분석 목적: 광고 식별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예: MAC 주소, IMEI 등)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기기 식별자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데이터 정책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자의 선택 존중.
  • 재설정 시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새 광고 식별자를 기존 광고 식별자 또는 기존 광고 식별자에서 파생된 데이터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 사용자의 ‘관심 기반 광고 선택 해제’ 또는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해제’ 설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식별자를 사용하여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거나 개인 맞춤 광고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는 작업으로는 문맥 광고, 최대 게재빈도 설정, 전환 추적, 보고 및 보안, 사기 감지 등이 있습니다.
  • 새로운 기기에서 사용자가 Android 광고 식별자를 삭제하면 식별자는 삭제됩니다. 식별자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면 0으로 된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광고 식별자가 없는 기기는 기존의 광고 식별자에 연결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데이터에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 광고 식별자의 수집과 사용 및 이러한 약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법적으로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검토하세요.
• 이용약관 준수: 광고 식별자는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진행 과정에서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oogle Play에 업로드되거나 게시되는 모든 앱은 광고 목적으로 다른 기기 식별자 대신 광고 ID(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앱 설계

가족 정책 요구사항

앱의 타겟층 중 하나가 어린이인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앱이 삭제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앱 콘텐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앱 콘텐츠는 어린이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2. 앱 기능: 웹사이트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앱이 단순히 웹사이트의 WebView만 제공하거나 제휴 트래픽을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Google에서는 어린이용 앱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앱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웹 앱 파일럿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Play Console 답변: Play Console에서 앱에 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답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등급 설문지에서 앱의 상호작용형 요소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앱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합니다.
   • 앱에서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합니다.
4. 광고: 앱이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에는 Google Play 인증 광고 SDK만 사용합니다.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에 관심 기반 광고(온라인 탐색 행동을 기준으로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개별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또는 리마케팅(앱 또는 웹사이트와의 이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관련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아동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관련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가족 광고 형식 요건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 대상 광고와 관련된 법률 규제 및 업계 표준을 모두 준수하도록 합니다.
5. 데이터 관행: 앱에서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API와 SDK를 통한 수집을 포함해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의 민감한 정보는 인증 정보, 마이크 및 카메라 센서 데이터, 기기 데이터, Android ID, 광고 사용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앱이 다음의 데이터 관행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의 Android 광고 ID(AAID), SIM 일련번호, 빌드 일련번호, BSSID, MAC, SSID, IMEI 및/또는 IMSI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Android API의 TelephonyManager에서 기기 전화번호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만을 타겟팅하는 앱은 위치를 요청, 수집, 사용,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앱에서 부속 기기 관리자(CDM)와 호환되지 않는 기기 운영체제(OS) 버전만을 타겟팅하지 않는 한 블루투스를 요청할 때는 CDM을 사용해야 합니다.
6. API와 SDK: 앱에서 모든 API와 SDK를 제대로 구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앱에는 어린이 대상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 또는 SDK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Google 로그인(또는 Google 계정에 연결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기타 Google API 서비스), Google Play 게임 서비스, 인증과 승인을 위해 OAuth 기술을 사용하는 기타 API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아동과 그 이상의 연령대 모두를 타겟팅하는 앱은 중립적인 연령 심사를 거치거나 아동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하지 않는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나 SDK를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과 그 이상의 연령대 모두를 타겟팅하는 앱은 사용자가 아동 대상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 또는 SDK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앱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7. 증강 현실(AR): 앱에서 증강 현실을 사용하는 경우 AR 섹션을 실행하는 즉시 안전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 지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적절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에 주의하라는 알림(예: 주변 환경에 유의)이 있어야 합니다.
   • 앱에서 Daydream, Oculus 등 아동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기기 사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8. 법률 준수: 앱에서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API 또는 SDK를 포함해 앱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EU 개인 정보 보호법(GDPR) 및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히 설계된 앱은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앱이 아동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앱이 Google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및 개발자 배포 계약에 명시된 요건뿐 아니라 가족 정책 요구사항 및 가족을 위한 앱 자격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앱을 제출하는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프로그램 자격요건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앱은 앱과 광고 콘텐츠 모두 아동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동에게 적절해야 하고 앱의 등급이 ESRB Everyone 또는 Everyone 10+이거나 이에 상응해야 합니다. 또한 Google Play 공인 광고 SDK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에 등록된 앱은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 Play는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앱을 거부, 삭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기 및 네트워크 악용

사용자의 기기, 기타 기기 또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기기에 설치된 기타 앱, Google 서비스, 승인된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방해하거나, 작동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하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oogle Play의 앱은 Google Play의 핵심 앱 품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본 Android 시스템 최적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 Play를 통해 배포된 앱은 Google Play의 업데이트 메커니즘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수정, 대체 또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또한 Google Pla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dex, JAR, .so 파일 등의 실행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가상 머신 또는 인터프리터가 Android API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예: WebView 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그러한 가상 머신 또는 인터프리터에서 실행되는 코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런타임에 로드된(예: 앱과 패키징되지 않은) 인터프리트 언어(자바스크립트, Python, Lua 등)가 포함된 앱 또는 제3자 코드(예: SDK)에서 잠재적인 Google Play 정책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 취약점을 야기하거나 악용하는 코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자에게 신고된 최근 보안 문제에 관해 알아보려면 앱 보안 개선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 광고를 표시하는 다른 앱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앱
• 다른 앱의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속임수 앱
• 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해킹하거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방법을 조장하거나 안내하는 앱
•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또는 API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앱
• 허용 목록에 포함할 수 없고 시스템 전원 관리를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앱
• 제3자에게 프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러한 기능이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Google Play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dex 파일이나 네이티브 코드와 같은 실행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앱 또는 타사 코드(예: SDK)
•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기에 다른 앱을 설치하는 앱
•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 또는 설치로 연결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앱
•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WebView를 포함하는 앱 또는 제3자 코드(예: SDK). 이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는 신뢰할 수 없는 웹 콘텐츠(예: e.g., http:// URL)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가져온 확인되지 않은 URL(예: 신뢰할 수 없는 인텐트에서 가져온 URL)을 로드합니다.

시정 조치 절차

휴면 계정

휴면 계정이란 비활성 상태이거나 방치된 개발자 계정입니다. 휴면 계정은 개발자 배포 계약에서 요구되는 양호한 상태가 아닙니다.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은 앱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활성 상태의 개발자를 위한 계정입니다. Google Play에서는 악용을 막기 위해 휴면 상태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앱 게시 및 업데이트, 통계 액세스, 스토어 등록정보 관리 등의 정기적 활동이 현저히 적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면 계정 폐쇄 조치가 적용되면 개발자의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고 몰취됩니다. Google Play에서는 휴면 계정을 폐쇄하기 전, 개발자가 제공한 계정 연락처 정보를 통해 계정 폐쇄를 알립니다. 

휴면 계정이 폐쇄되더라도 향후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재활성화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계정에서는 이전 앱이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성적인 콘텐츠 및 욕설

음란물과 같은 성적인 콘텐츠나 욕설,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대가로 제공하는 성적인 행위를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앱 또는 앱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콘텐츠는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이 주된 목적이며 불필요한 노출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옷을 입지 않고 있거나 흐리게 처리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옷만을 입고 있거나 공공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성적인 노출 또는 선정적인 자세의 묘사
•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자세를 묘사하거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애니메이션 또는 삽화
• 기능적으로 성행위를 보조하는 기구, 성행위 가이드, 불법인 성적 테마, 페티시 또는 이를 묘사하는 콘텐츠
• 음란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 스토어 등록정보 또는 앱 내에 욕설, 비방, 음란한 표현, 성인용/성적인 키워드를 포함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수간을 묘사, 설명 또는 조장하는 콘텐츠
• 성 관련 엔터테인먼트, 성매매 알선 또는 보상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홍보하는 앱. 일방 당사자가 현금, 선물 또는 재정적 지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 또는 암시되는 조건 만남 또는 성매매 알선(‘슈가 데이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난 또는 엔터테인먼트 앱이라는 라벨이 지정되었더라도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앱(예: 사람들의 옷을 벗기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앱)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권한 및 API

민감한 정보 액세스 권한 및 API에 관한 요청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 등록정보에서 홍보된 앱의 현재 기능 또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민감한 정보 액세스 권한 및 API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구현 또는 허용되지 않은 기능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자 또는 기기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민감한 정보 액세스 권한 또는 API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민감한 정보 액세스 권한 또는 API를 통해 액세스한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권한을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단계별로 요청하여 관련 맥락 안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민감한 정보 액세스 권한 및 API를 요청합니다. 데이터를 사용자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추후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러한 추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한된 권한

위에 명시된 내용에 더해 제한된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위험, 특수, 서명 또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지정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과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한된 권한을 통해 액세스한 민감한 사용자 또는 기기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한 앱의 현재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나 합병, 인수,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합법적 공지를 한 경우에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또는 판매는 금지됩니다.
• 제한된 권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 권한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한 권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통화 기록 액세스를 제한한 경우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식 Android 개발자 앱 권한 권장사항을 위반하거나 기존 정책(승격된 권한 악용 포함)을 위반하는 권한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특정 제한된 권한은 아래에 설명된 추가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의 목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앱이 매우 강력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그 기능을 제공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아래의 요건에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보안 측면에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Accessibility API

Accessibility API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허락 없이 사용자 설정 변경(자녀 보호 기능 앱을 통해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권한이 있는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사용자가 앱 또는 서비스를 사용 중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 금지 
• Android에서 기본 제공하는 개인 정보 보호 설정 및 알림 우회
• 사기적이거나 그 밖의 Google Play 개발자 정책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또는 활용 

Accessibility API 사용은 Google Play 등록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

IsAccessibilityTool 제한사항

장애인 직접 지원이 핵심 기능인 앱은 IsAccessibilityTool을 사용하여 적절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접근성 앱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IsAccessibilityTool 사용 자격이 없는 앱은 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 라벨을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자 데이터 정책에 설명된 명시적 공개 및 동의 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앱에서는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Accessibility API 대신 개인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한적인 API 및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

기기 위치는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 정책에 따라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로 간주되며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앱의 현재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앱에서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예: ACCESS_FINE_LOCATION, ACCESS_COARSE_LOCATION, ACCESS_BACKGROUND_LOCATION)으로 보호되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또는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 액세스 권한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앱에서 광고 게재를 위해 허용되는 데이터 사용 사례를 확장할 경우 Googl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앱은 위치가 필요한 현재 기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즉, 미세한 수준 대신 대략적 수준, 백그라운드 대신 포그라운드)를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기능 또는 서비스에 요청된 위치 수준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oogle에서는 강력한 근거 없이 백그라운드 위치를 요청하거나 이 위치에 액세스하는 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 위치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며 앱의 핵심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그라운드 서비스(앱에 포그라운드 액세스 권한만 있는 경우, 예: ‘사용 중에만’) 권한을 사용하여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위치의 사용이 사용자가 시작한 인앱 작업의 연장으로 시작된 경우
•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시작 작업이 의도된 목적대로 완료된 직후 위치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앱은 가족을 위한 앱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요구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금융 서비스

개인 대출

개인 대출이란 한 개인, 조직, 법인이 고정 자산 또는 교육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단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이용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출 상품의 건전성, 특징, 수수료, 상환 일정, 위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예: 개인 대출, 급여 담보 대출, P2P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 예외: 모기지, 자동차 구매 자금 대출, 리볼빙 신용 한도(신용카드, 개인 신용 한도 등)

개인 대출을 제공하는 앱(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앱 메타데이터에 다음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앱은 Play Console에서 앱 카테고리가 ‘금융’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단/최장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이율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최대 연이율(APR) 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계산된 유사한 기타 이율
• 원금 및 모든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의 대표적인 예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출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개인 대출(‘단기 개인 대출’이라고 지칭)을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고리 대출

미국에서는 연이율(APR)이 36% 이상인 개인 대출용 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인 대출용 앱은 공정대부법(TILA, Truth in Lending Act)에 따라 계산된 최대 APR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앱, 리드 생성기 및 소비자를 제3자 대출 기관과 연결해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개인 대출 앱 관련 추가 요구사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개인 대출 앱은 아래의 추가 자격요건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인도
   • 인도용 개인 대출 앱 선언을 작성하고 선언을 뒷받침하는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 인도중앙거래은행(RBI)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 검토를 위해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며 등록된 비은행 금융회사(NBFC) 또는 은행이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돕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선언에 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개발자 계정 이름에 선언을 통해 밝힌 연결된 등록 업체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재무부(Otoritas Jasa Keuangan, ‘OJK’)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재무부에 등록된 개인 대출 앱만 허용됩니다.
     • 인도네시아용 개인 대출 앱 선언을 작성하고 선언을 뒷받침하는 OJK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발자 계정 이름에 선언을 통해 밝힌 연결된 등록 업체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앱 프로모션

Google은 사용자 또는 개발자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사용자 또는 개발자를 기만하는 프로모션 관행(예: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러한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위 또는 콘텐츠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프로모션 관행은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례:

• 시스템 알림, 경고 등과 유사한 알림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앱, 기타 서비스에서 사기성 광고를 사용하는 행위
• 사용자를 앱의 Google Play 등록정보로 안내하여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선정적인 광고를 사용하는 행위
•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로 Google Play로 리디렉션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프로모션 또는 설치 전략
• SMS 서비스를 통한 요청하지 않은 프로모션

앱과 관련된 모든 광고 네트워크, 제휴사, 광고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게 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Play Console 요구사항

Google Play는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앱 사용 환경을, 모든 개발자에게는 성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앱을 제공하는 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검토 과정 지연이나 앱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 위반사항을 피할 수 있도록 Play Console을 통해 정보를 제출할 때 다음 사항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모든 앱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업로드하고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섹션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 활성 데모 계정, 로그인 정보 및 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타 리소스(예: 로그인 사용자 인증 정보, QR 코드 등)를 제공합니다.

늘 그렇듯, 앱이 안정적이고 몰입감 있으며 반응이 빠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제3자 SDK 등 앱의 모든 요소가 Google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앱 타겟층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발자 배포 계약 및 모든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검토하여 앱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뉴스

Play Console에서 ‘뉴스’ 앱으로 선언된 앱(이하 ‘뉴스 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멤버십을 구매해야 하는 뉴스 앱은 구매 전에 사용자에게 인앱 콘텐츠 미리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앱에 게시된 뉴스의 공식 웹사이트, 유효하고 확인 가능한 연락처 정보, 각 기사의 원래 게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스 게시자 및 기여자에 관한 소유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라벨이 지정되어 있고, 찾기 쉬우며(예: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 탐색 메뉴 하단에 링크됨), 뉴스 게시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적어도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포함)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 또는 인앱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계정 링크만으로는 게시자 연락처 정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된 내용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인 앱(예: 소셜 미디어 앱)은 뉴스 앱으로 선언될 수 없습니다.

뉴스 앱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중대한 철자 또는 문법 오류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 정적 콘텐츠(예: 몇 달 전에 작성된 콘텐츠)만 포함하면 안 됩니다. 
• 주요 목적이 제휴 마케팅 또는 광고 수익이면 안 됩니다.  

뉴스 앱은 앱의 주요 목적이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 수익 창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익화를 위해 광고 및 기타 마케팅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게시 출처에서 콘텐츠를 수집하는 뉴스 앱은 앱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각 출처는 뉴스 정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이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전문 출처 :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80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