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응하세요] 구글 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업데이트 발표(2021년 10월 27일)
다음 정책이 업데이트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1년 10월 27일부터 최소 30일 동안 모든 신규 앱 및 기존 앱에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부적절한 콘텐츠
성적인 콘텐츠 및 욕설
음란물과 같은 성적인 콘텐츠나 욕설,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대가로 제공하는 성적인 행위를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앱 또는 앱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콘텐츠는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이 주된 목적이며 불필요하게 포함된 것이 아닌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앱에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콘텐츠가 특정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는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폭력
테러 관련 콘텐츠
테러 단체는 조직원 모집을 비롯한 그 어떤 목적으로도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테러 공격을 기념하는 등의 테러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된 EDSA(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운동과 조직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가담했거나, 준비했거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이나 조직은 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Google Play에 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계획, 준비, 미화하는 것과 관련된 콘텐츠가 포함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에 EDSA 목적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콘텐츠는 관련 EDSA 맥락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절차
제한된 지역
-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Google Play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의 사용자는 Play 스토어에서 앱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업데이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제한이 Google Play 개발자 계정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행일: 2022년 2월 2일
적대적인 다운로더
그 자체로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다른 원치 않는 모바일 소프트웨어(MUwS: Mobile Unwanted Software)를 다운로드하는 코드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코드가 적대적인 다운로더일 수 있습니다.
- MUwS를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며, MUwS를 다운로드했거나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경우
- 확인된 앱 다운로드 최소 기준값 500건 중 다운로드된 앱 5% 이상이 MUwS인 경우(25건의 확인된 MUwS 다운로드)
주요 브라우저와 파일 공유 앱은 다음에 모두 해당할 경우 적대적 다운로더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상호작용 없이 다운로드를 유도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시작되는 경우
Android 그림 이모티콘 정책
Google의 그림 이모티콘 정책은 Google 플랫폼 전반에 걸쳐 포용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ndroid 12 이상에서 실행되는 앱은 공개 후 4개월 이내에 최신 유니코드 버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개발자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 AppCompat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 그림 이모티콘이 사용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앱 내 모든 표시 경로에 기존 EmojiCompat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StaticLayout을 직접 사용하는 맞춤 보기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 최신 버전의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그림 이모티콘의 취급 및 글꼴/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래 그림 이모티콘 예를 사용하여 앱이 최신 유니코드 버전과 호환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예유니코드 버전
??️ ??♀️ ??❤️?? | 13.1 |
? ?? ?❄️ | 13.0 |
??? ??? ????? | 12.1 |
? ?? ????? | 12.0 |
추가 그림 이모티콘 호환성 지침은 이 리소스를 참고하세요.
시행일: 2022년 4월 1일
가족 정책 요구사항
앱의 타겟층 중 하나가 아동인 경우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앱이 삭제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앱 콘텐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앱 콘텐츠는 아동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 앱 기능: 웹사이트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앱이 단순히 웹사이트의 WebView만 제공하거나 제휴 트래픽을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Google에서는 아동용 앱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앱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웹 앱 파일럿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Play Console 답변: Play Console에서 앱에 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답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등급 설문지에서 앱의 상호작용형 요소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앱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합니다.
- 앱에서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합니다.
- 광고: 앱이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에는 Google Play 인증 광고 SDK만 사용합니다.
-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에 관심 기반 광고(온라인 탐색 행동을 기준으로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개별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또는 리마케팅(앱 또는 웹사이트와의 이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관련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아동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관련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가족 광고 형식 요건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아동 대상 광고와 관련된 법률 규제 및 업계 표준을 모두 준수하도록 합니다.
- 데이터 관행: 앱에서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API와 SDK를 통한 수집을 포함해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의 민감한 정보는 인증 정보, 마이크 및 카메라 센서 데이터, 기기 데이터, Android ID, 광고 사용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앱이 다음의 데이터 관행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의 Android 광고 ID(AAID), SIM 일련번호, 빌드 일련번호, BSSID, MAC, SSID, IMEI 및/또는 IMSI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Android API의 TelephonyManager에서 기기 전화번호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만을 타겟팅하는 앱은 위치를 요청, 수집, 사용,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앱이 부속 기기 관리자(CDM)와 호환되지 않는 기기 운영체제(OS) 버전만 타겟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블루투스를 요청할 때는 항상 CDM을 사용해야 합니다.
- API와 SDK: 앱에서 모든 API와 SDK를 제대로 구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앱에는 아동이 주요 대상인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 또는 SDK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Google 로그인(또는 Google 계정에 연결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기타 Google API 서비스), Google Play 게임 서비스, 인증과 승인을 위해 OAuth 기술을 사용하는 기타 API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아동과 그 이상의 연령대 모두를 타겟팅하는 앱은 중립적인 연령 심사를 거치거나 아동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하지 않는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나 SDK를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과 그 이상의 연령대 모두를 타겟팅하는 앱은 사용자가 아동 대상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API 또는 SDK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앱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증강 현실(AR): 앱에서 증강 현실을 사용하는 경우 AR 섹션을 실행하는 즉시 안전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 지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적절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에 주의하라는 알림(예: 주변 환경에 유의)이 있어야 합니다.
- 앱에서 Daydream, Oculus 등 아동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기기 사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소셜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앱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Play Console의 콘텐츠 등급 설문지에 이러한 기능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소셜 애플리케이션: 소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자유 형식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앱입니다. 타겟층에 아동이 포함된 모든 소셜 애플리케이션은 아동 사용자가 자유 형식의 미디어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현실 세계에 온라인 상호작용이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앱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려면 사전에 보호자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소셜 기능: 소셜 기능은 사용자가 자유 형식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앱 기능입니다. 타겟층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셜 기능이 있는 모든 앱은 아동 사용자가 자유 형식의 미디어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현실 세계에 온라인 상호작용이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인앱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소셜 기능 사용 설정/중지 또는 다양한 수준의 기능 선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사용자를 위한 소셜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개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사전에 보호자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조치란 사용자가 아동이 아니며 아동이 성인용으로 설계된 앱 영역에 액세스하기 위해 연령을 속이도록 조장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예: 성인 PIN,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인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신용카드, 사회보장번호(SSN)).
-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는 데 중점을 둔 소셜 애플리케이션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채팅 룰렛 스타일 앱, 데이트 앱, 아동 중심의 공개 채팅방 등이 있습니다.
- 법률 준수: 앱에서 호출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API 또는 SDK를 포함해 앱이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EU 개인 정보 보호법(GDPR) 및 기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변경사항 외에도 다음 내용이 즉시 적용됩니다. |
가족
광고 및 수익 창출
Play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앱이 다음 가족용 광고 및 수익 창출 정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정책은 광고, 내 앱과 타사 앱의 상호 프로모션, 인앱 구매 혜택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콘텐츠(예: 유료 PPL)를 포함한 모든 수익 창출 및 광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앱의 모든 수익 창출 및 광고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관련 자체 규제 또는 업계 가이드라인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 Play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상업 전략을 이유로 앱을 거부, 삭제 또는 정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형식 요구사항
앱의 수익 창출 및 광고는 사기성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아동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금지 사항입니다.
- 전체 화면을 차지하거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광고를 닫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를 포함한 불편을 야기하는 수익 창출 및 광고(예: 광고 벽)
- 5초 후에 닫을 수 없어 정상적인 앱 사용 또는 게임플레이를 방해하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정상적인 앱 사용 또는 게임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예: 광고가 통합된 동영상 콘텐츠)는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앱이 시작되는 즉시 표시되는 전면 수익 창출 및 광고
- 한 페이지 내 여러 개의 광고 게재(예: 하나의 게재위치에 여러 가지를 광고하는 배너 광고나 둘 이상의 배너 또는 동영상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앱 콘텐츠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광고 시청 또는 인앱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충격을 주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전략 사용
- 인앱 구매 시 가상의 게임 코인 사용과 실제 현금 사용 간 차이를 두지 않음
Google Play가 안전하고 건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Google은 사용자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 사용자가 광고를 닫으려고 하면 사용자의 손가락에서 멀어지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아래 예와 같이 사용자에게 5초가 지난 후에도 혜택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아래 예와 같이 기기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용자가 닫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아래 예와 같이 여러 개의 혜택이 표시되는 배너 광고
- 아래 예와 같이 사용자가 앱 콘텐츠로 오인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및 광고
- 아래 예와 같이 다른 Google Play 스토어 등록정보를 홍보하지만, 앱 콘텐츠와 구별할 수 없는 버튼, 광고 또는 기타 수익 창출
다음은 아동에게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광고 콘텐츠의 예입니다.
- 부적절한 미디어 콘텐츠: 아동에게 부적합한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앨범 또는 기타 미디어 매체에 관한 광고
- 부적절한 비디오 게임 및 다운로드 가능 소프트웨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전자 비디오 게임에 관한 광고
- 규제 약물 또는 유해 물질: 주류, 담배, 규제 약물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의 광고
- 도박: 시뮬레이션된 도박이나 콘테스트, 경품 행사 프로모션에 대한 광고(무료 참여 가능해도 허용되지 않음)
- 성인용 및 선정적 콘텐츠: 성적, 선정적이거나 미성년자 부적합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
- 데이트 또는 교제: 데이트 또는 성인 교제 사이트 광고
- 폭력적인 콘텐츠: 아동에게 부적합한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가 묘사된 광고
정기 결제
개발자는 앱 내에서 제공하는 정기 결제 서비스나 콘텐츠에 관해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앱 프로모션 또는 스플래시 화면에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사기성 또는 조작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앱(인앱 구매 또는 정기 결제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에서: 혜택에 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 결제 가격, 결제 주기 빈도, 앱을 사용하려면 정기 결제가 필요한지 등 혜택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러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Google Play가 안전하고 건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Google은 사용자에게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 월별 정기 결제에서 사용자에게 정기 결제가 자동 갱신되어 매달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 연간 정기 결제에서 월간 정기 결제 가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합니다.
- 정기 결제 가격 및 약관이 완전히 현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인앱 프로모션에서 정기 결제 없이도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가능한 경우)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SKU 이름이 정기 결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반복 요금이 청구되는 정기 결제의 이름이 ‘무료 체험판’ 또는 ‘3일간 무료로 프리미엄 멤버십 체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 구매 흐름에 여러 화면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정기 결제 버튼을 클릭하게 만듭니다.
예 1:
① 닫기 버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정기 결제 혜택을 수락하지 않아도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② 혜택에 월별 가격만 표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신청할 때 6개월 가격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③ 혜택에 신규 할인 가격만 표시되어 있어 신규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 어떤 가격이 자동으로 청구되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습니다.
④ 혜택은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동일한 언어로 현지화되어야 합니다.
예 2:
① 같은 위치의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게 하여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정기 결제를 신청하게 만듭니다.
②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사용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이 읽기 어려워 사용자가 무료 요금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예: 기기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사용자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앱의 데이터 액세스, 수집, 사용 및 공유 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의 용도를 공개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앱에서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섹션의 추가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Google Play 요건은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요건에 더하여 적용됩니다. 앱이 제3자 코드(예: SDK)를 포함하는 경우 앱에 사용되는 제3자 코드가 Google Play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안 섹션
모든 개발자는 앱마다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공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안 섹션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라벨을 정확히 작성하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보안 섹션은 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안 섹션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은 이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든 앱은 Play Console의 지정된 입력란과 앱 자체 모두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모든 인앱 공개와 더불어 앱의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 방식을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보안 섹션에 공개된 데이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발자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또는 문의사항 제출 메커니즘
- 앱에서 액세스, 수집, 사용, 공유하는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유형과 개인 정보 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주체 공개
-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
- 개발자의 데이터 보관 및 삭제 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확하게 라벨 지정(예: 제목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시)
앱의 Google Play 등록정보에 명시된 법인(예: 개발자, 회사)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언급되거나 앱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는 앱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PDF가 아닌 URL을 통해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지, 수정 불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Play Console 고객센터(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2021년 10월 27일 발표 – Play Console 고객센터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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