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Google Play 개발자 배포 계약 업데이트 안내

구글플레이로 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개발자 배포계약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Google Play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Google에서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Google Play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자 배포 계약(DDA)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Play Console’ 정의에 개발자가 Play Console을 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약관 및 지원 도움말에서 ‘마케팅에 대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Google Play에서 귀하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삽입했습니다(3.1항).

• 개발자는 15항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통지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4항).

• 개발자가 DD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Google에서 취할 수 있는 시정 조치에 관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4.7항).

• 제품 평점에 관한 오래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발자 정책에 표시될 품질 요소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대체했습니다(4.11항).

• 두 곳에서 ‘단독 재량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발자 또는 제품의 정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했습니다(8.3항).

• 약관에 (i)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10.3항에 명시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에 통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ii) Google, 사용자 또는 Google 파트너에게 재정, 평판 또는 보안과 관련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Google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추가했으며, (iii) 어떤 이유로든 Google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iv) Google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개발자는 Play Console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관련 도움말 링크를 포함했습니다(10.3항).

• 보증 면책조항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를 추가했습니다(12.1항).

• 수출 법규 조항에 특정 수출 규제 및 제재 규정에 대한 참조를 추가했습니다(16.5항).

• 개발자 정책에 설명된 대로 개발자가 다른 방법으로 Google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16.6항).

• 미국의 시, 카운티 또는 주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약관에 동의하는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은 약관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16.6항).

이 변경사항은 기존 개발자의 경우 2020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6월 12일부터 생성되는 모든 신규 개발자 계정에는 즉시 적용됩니다. 개발자님께서 별도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DDA변경사항 확인하기
이 업데이트는 최근 Google에서 안내한 Google Play Console의 새 서비스 약관과 더불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Play팀